[사설] (23일자) '추가협상' 수용하고 이제 정상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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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 정부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토록 하고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개부위는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수입금지품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협상을 타결지었다.
또 이른 시일 내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머지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ㆍ운용토록 함으로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ㆍ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역 권한도 강화됐다.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발견시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우리 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합의한 까닭이다.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의식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한 만큼 정부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할 만하다.
물론 수입금지 품목에 내장 부위가 제외됐다는 점 등을 들어 협상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 자율 위주로 운용되는 '한국 QSA'프로그램이 미국정부의 직접적 수출증명(EV) 프로그램보다 과연 더 효율적인 것이냐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보면 100% 우리 생각대로만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불만이 있듯 미국 여론 또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미국 의회 내에서 "한ㆍ미 쇠고기 협상의 실질적 내용이 바뀌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 정부로서도 어려운 양보를 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다소 불만족스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정부가 추가협상까지 벌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노력은 마땅히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의 촛불시위는 자제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차분히 정부의 수습 노력을 지켜보아야 할 때다.
정부도 이제는 법질서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차량을 파괴하고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등의 과격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권 또한 시급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야말로 지금 같은 시기에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대의기관이 아닌가.
등원을 거부하며 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
또 이른 시일 내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머지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ㆍ운용토록 함으로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ㆍ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역 권한도 강화됐다.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발견시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우리 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합의한 까닭이다.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의식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한 만큼 정부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할 만하다.
물론 수입금지 품목에 내장 부위가 제외됐다는 점 등을 들어 협상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 자율 위주로 운용되는 '한국 QSA'프로그램이 미국정부의 직접적 수출증명(EV) 프로그램보다 과연 더 효율적인 것이냐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보면 100% 우리 생각대로만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불만이 있듯 미국 여론 또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미국 의회 내에서 "한ㆍ미 쇠고기 협상의 실질적 내용이 바뀌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 정부로서도 어려운 양보를 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다소 불만족스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정부가 추가협상까지 벌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노력은 마땅히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의 촛불시위는 자제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차분히 정부의 수습 노력을 지켜보아야 할 때다.
정부도 이제는 법질서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하지만 경찰차량을 파괴하고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등의 과격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권 또한 시급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야말로 지금 같은 시기에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대의기관이 아닌가.
등원을 거부하며 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