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일반 재정사업(기금사업 정보화사업 등을 제외한 예산사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75개 사업을 뽑아 평가한 결과 4개 중 1개 꼴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 예산을 10%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관 합동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맡겨 37개 부처 275개 일반 재정사업(총 21조6000억원 규모)에 점수를 매겼더니 67개 사업(24.4%)이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 등 3단계로 나눠진 기준에 따라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사업들이 받은 전체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전년(68점)과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17.8%,보통등급이 57.8%였고,나머지는 미흡 이하였다.

2006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우수등급 이상 사업의 비중은 41.6%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비중은 3.4%에서 24.4%로 대폭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경제분야(농림부 등 15개 부처청)가 평균 70.9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분야(국방부 등 10개 부처청)가 69.1점,사회분야(복지부 등 12개 부처청)가 64점으로 집계됐다.

성과가 미흡(60점 미만)했던 사업(부처 명칭은 정부조직개편 전 기준)으로는 노인요양시설확충(복지부) 문화재 보수정비(문화재청) 국방ㆍ군사시설이전(국방부) 광해방지사업(산자부) 등이 꼽혔다.

미흡 이하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관광부(6개)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