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민생 어려움과 물류 대란까지 초래한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정부가 값싼 외국산 휘발유 수입을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과 환경부는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고유가 상황 타개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대폭 낮춘 외국산 휘발유를 들여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이 거의 전무한 석유시장에 저렴한 외국산 휘발유 수입을 통해 국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가 세워놓은 환경기준에 따라 자동차 휘발유 첨가제(MTBE) 저장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기에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완전연소를 위해 휘발유에 최소한 0.5% 이상의 산소를 함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했고 결국 소수 대형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을 독점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어서, 사실상 고유가 위기의 책임을 정유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유사들은 이번 방안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정책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며 즉흥행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정유업계 관계자 "현재 물량들이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여서 가격인하 효과 발생할 수 없고 향후 물량이 안정된다 해도 환경적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산소함유율 최저 하한제를 철폐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해 특정 규제 없이도 산소함유가 일정 수준 보장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산소함유량이 낮은 휘발유를 수입할 경우 기존 출력과 연비를 내기 위해서는 값비싼 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 역시 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환경 파괴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