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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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세금 경감액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0원,경유는 29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다 교통세에 붙는 부가세까지 추가로 인하하면 세금 경감폭은 더 커진다.
현승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세금 경감액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0원,경유는 29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다 교통세에 붙는 부가세까지 추가로 인하하면 세금 경감폭은 더 커진다.
현승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