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 한국부담액 2조6천억 추가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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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방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 측의 기지 이전 부담액은 당초 5조5905억원에다 평택 특별지원비,반환기지 환경치유비,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9478억원에 이른다.
기지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은 작년 3월 5조5905억원으로 추산된 뒤 평택 특별지원비 1조원과 반환기지 환경치유비,평택기지 밖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비 등이 합쳐지면서 7조9478억원으로 늘었고 올초 다시 1조원 증가해 8조9478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전비 8조9478억원을 일반 회계(1조400억원)와 부지매각 대금(4조678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이 둘을 합친 금액에 이미 확보한 6110억원을 더해도 6조3294억원에 그쳐 결국 2조6184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미 측 부담액은 4조409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돼 실질적인 부담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측 부담 추정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는데도 오는 8월 PMC(사업관리컨소시엄)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 처분요구서는 "사업단장은 사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할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2조6184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8일 국방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 측의 기지 이전 부담액은 당초 5조5905억원에다 평택 특별지원비,반환기지 환경치유비,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9478억원에 이른다.
기지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은 작년 3월 5조5905억원으로 추산된 뒤 평택 특별지원비 1조원과 반환기지 환경치유비,평택기지 밖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비 등이 합쳐지면서 7조9478억원으로 늘었고 올초 다시 1조원 증가해 8조9478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전비 8조9478억원을 일반 회계(1조400억원)와 부지매각 대금(4조678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이 둘을 합친 금액에 이미 확보한 6110억원을 더해도 6조3294억원에 그쳐 결국 2조6184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미 측 부담액은 4조409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돼 실질적인 부담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측 부담 추정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는데도 오는 8월 PMC(사업관리컨소시엄)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 처분요구서는 "사업단장은 사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할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2조6184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