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경제전문가들은 8일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무난하다고 평가했지만 경기부양.내수진작이라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단 고유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 보전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개인당 지원액인 연 24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 효과를 낼 있을지는 미지수인 만큼 눈에 띄는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정책을 펴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추경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어느 곳에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은 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나은 대책으로 평가한다.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급등하는 시점으로 한 것은 올해 중으로는 세금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유가도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세금을 인하하면 가격구조가 왜곡되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보조금 정책을 취했는데 이들 국가도 결국은 국제 유가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연간 2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웬만한 가정으로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금액이다.

다만 실제 집행을 하는데 있어 지원 대상 선정을 놓고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활용할 시점이다.

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가 문제다.

만약 물가가 급등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테고 광범위한 지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심리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지원 대상을 골고루 설정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을 위해 많은 지원금을 배정했다.

연 24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비 진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즉 실질적인 물가상승 억제와 전반적인 심리 안정을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송태정 LG경제연구원 박사
현재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가는 국제유가에 연동해서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 옳다.

문제는 이 경우 저임금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특정 계층에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가구에 따라서는 연 24만원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지원액인 8조4천억 원이면 전체 예산의 8%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이같은 단기 대책들은 에너지절감 구조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등 에너지정책과 맞물려야 하고, 이 같은 장기적인 산업정책에 보다 방점을 찍어야 한다.

▲ 송재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유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세금 환급을 통한 소득 보전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10조원 정도의 금액이면 정부로서는 충분한 규모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국민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다고 평가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최근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피해 계층에게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정부가 고유가 대처에 있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대책보다는 강도가 높은 것 같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