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중경 차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경영자 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물가 급등,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며 "다만 외채규모나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문제도 균형있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도 정책의 기본은 성장에 두겠지만 당장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문제가 현안인만큼 무게 중심을 다소나마 물가 쪽으로 이동시켜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과 산업에 대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라고 답변해 경유 관련 세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성장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여러차례 밝혔다.

최 차관은 "7% 성장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747'은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석달은 짧은 기간"이라며 "규제완화가 효과를 내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규제완화는 기업환경개선에 화두를 두고 있다"며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에도 소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빈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올드보이의 발언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환율은 수출기업의 입장과 자녀를 해외에 두고 송금하는 부모의 입장이 달라 정책 환경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재정부와 한은은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지만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어 이날 오전 열린 2008 동아시아 경제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서 최근 고용과 관련해 "경기가 나쁘니까 고용이 주는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고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면서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그는 "외환위기 이후 한두달 잠깐 적자를 보인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며 "올해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70억∼100억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줄 수도 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대한 기자 speed@yna.co.kr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