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차기 정책위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임태희 의원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방식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반대"라고 밝혔다.

성장률 올리기 차원의 추경이 돼선 안 되며 서민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론인 감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해오던 건설공사 식의 추경은 반대한다.경기진작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통계상의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추경이 돼선 안 된다.그건 관료들의 자기만족이다.

사실 대통령의 의중도 이런 식의 추경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억지로 성장률을 0.2% 올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추경을 서민을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서민을 위한 적절한 활용 방안이 있으면 찬성이란 의미인가.

"그렇다.예를 들어 서민들의 고통 중 하나는 유동성 문제다.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고금리로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채시장에 몰린 서민 대출을 은행 등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4조원의 세계잉여금을 보증재원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감세를 대안으로 생각하나.

"감세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지금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이다.

물론 이런 세금이 '감세 체감도'는 높다.하지만 세원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지금 정부가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한다고 한다.

이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갖고 해야지 덜컥 깎아줘 버리면 나중에 세제개편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은.

"대운하는 더 이상 물류를 위한 게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물관리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낙동강,영산강 등에서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수변정리를 해야 한다.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예를 들어 공장 설립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문화재 보호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모두 없앨 수는 없다.

한달에 한번씩 각 부처가 모두 모여 일괄적으로 심의해 풀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이 법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물어보고 답이 불명확하면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유창재/이준혁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