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참석 '무역회의' 4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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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16일 서울 염곡동 KOTRA 회의실에서 열렸다.
200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수출 및 투자유치 촉진회의'다.
최근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 데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날 회의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의 무역 및 투자유치 정책의 기본 골격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한 자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뜻이 확고하다"고 말하자 "국내부터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망 내수기업이 KOTRA가 발행하는 '바우처(이용권)'로 해외 시장조사 대행이나 컨설팅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해외마케팅 바우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윤호 장관은 "2010년까지 무역규모 1조달러(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10대 교역국에 올라서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외국인 투자규모(2007년 105억달러)를 200억달러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상사지정제 폐지
정부는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해 내수기업이 KOTRA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디딤돌 삼아 수출전략기업으로 도약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자 시각에서 수출지원제도를 만들고 보급했지만 앞으로는 유망 내수기업 2800곳을 선정해 바우처를 나눠주기로 했다.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데이터베이스(DB) 이용,해외 전시회 지원 등 공통서비스 19종과 해외 IR,상표등록 지원 등 특화서비스 15종으로 구성된 KOTRA의 '서비스 메뉴'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이용할 수 있다.
유명무실해진 종합무역상사 정부지정제도는 33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무역협회가 민간 자율 인증 개념으로 '종합상사' 및 '중견수출기업' 인증을 주기로 했다.
종합상사는 현재 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LG상사.대우인터내셔널.SK네트웍스.쌍용.효성 등 7개사가 있다.
◆일본 부품기업 전용공단 조성
정부는 또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대체를 촉진할 100대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으로 부품 신뢰성을 높여 점차 국산화를 확대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무역역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선진 부품소재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일 전용공단 조성도 추진된다.
6월 중 현지에서 수요 조사를 해 진출 의사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와 맞지 않아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블랙베리(비즈니스용 스마트폰)'를 이르면 7월부터 쓸 수 있게 되고 8월에는 외투기업 임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전용 입국카드도 나올 예정이다.
차기현/홍영식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