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특별소비세를 축소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보고서에서 한경연은 특별소비세는 도입당시의 목표가 퇴색했기 때문에 에너지와 자동차 등은 개별소비세로 전환하고 그 외 제품에 대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 기한만료 이후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통합해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게 맞다는게 한경연의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향후 소비세제의 개편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세제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