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힘에 따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47ㆍ연수원 16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동기들 사이에서는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특히 깐깐한 영장실질심사로 검찰에 '악명'이 높다.

민 부장판사는 2006년 말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반발하는 검찰 측에 "검찰은 민사법 상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할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작년 모 상호저축은행장의 10억원대 대출 사례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사가 실수로 공소장에 도장만 찍고 서명을 빠뜨리자 "공소의 효력이 없다"며 검찰을 궁지로 몰기도 했다.

최근 정헌주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검찰의 수사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민 부장판사는 검찰에만 엄격한 것은 아니다.

일단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보다는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결정도 자주 내린다.

지난해 말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법정구속했고，술값 800만원을 받고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한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민 부장판사는 1984년 재학 도중에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에 응시한 28회 행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다녀온 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200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