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보증 문제다.

산은은 국책은행 프리미엄에 힘입어 민간은행에 비해 5~10bp 정도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왔다.

우선 산은이 이미 발행해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산금채가 문제다.

산금채를 발행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이 '정부가 100% 산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유지될 것'으로 돼 있다.

두 조건 중 한 가지라도 깨질 경우 채무조기상환 조건에 해당된다.

산은이 민영화 돼 국책은행(sovereign bank)으로서의 지위를 잃으면 산금채 보유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산은이 이미 발행해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외화표시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5억달러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 발행된 산금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국책은행으로서의 지위에서 발행한 산금채는 정부가 보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문제는 산은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산은 지주회사 지분이 매각되기 시작할 때다.

산은이 민영화되면 신규로 산금채를 발행할 때 정부가 보증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산은이 외국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외자금 조달 등 정책금융 기능을 '한국투자펀드(KIF)'로 이관시키겠다고 했지만 산은 매각대금으로 설립될 KIF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