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장, 관료출신 가능성

90여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에 관료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90여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관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모제를 실시해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선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료출신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종전처럼 정부가 관료를 추천해 사실상 내정하는 `무늬만 공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관료출신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모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 철저한 공모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낙하산 시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산업은행의 CEO는 관료출신이 선임될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창록 산은 총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산은은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공모없이 '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총재 선임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재신임 절차가 진행중인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일부는 사표수리 뒤 진행될 공모절차에 다시 참가하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CEO는 각 부처 책임하에 최적임자를 뽑는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라면 일단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공모에 응해 재선임에 도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전 정부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 다시 공모에 응할 기회를 갖기는 어렵지만 정치색이 엷고 경영실적이 양호하며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관료나 기업인 출신 CEO 가운데는 '명예회복'을 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기업 CEO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했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CEO 교체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부처들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규모가 큰 곳을 포함, 모두 69개의 공기업을 거느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내주 중반께 사표수리를 비롯한 인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코트라 등 큰 곳의 감사들은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김종수 박대한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