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 선문대 교수·경영학 >

신정부는 우리의 비전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제시했다.

모두 기뻐해야 할 비전임은 분명하나 갑자기 소득 수준을 배로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니 막막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미국 및 국제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가까스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터이다.

그러나 10년간 1만달러 수준에 머물게 한 원인을 파악하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다.

무엇이 우리 소득을 2만달러 밑으로 묶어 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과 미래의 성장동력 상실 때문일 것이다.

그간 우리의 기업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외부의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펴낸 '2007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61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한다.

특히 기업부문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멸로 치닫는 노사갈등，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임금，잉여노동력의 과잉 속에 취업난과 구직난，기업인을 죄인시하는 반기업문화，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와 풀리지 않는 규제 등은 정말 기업을 꾸려가기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55위로 우리의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노동부문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수시로 일어나는 파업과 노사관계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IMD 피터 로랑지 총장의 발언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경제의 토대다.

기업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때에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4만달러는 삼성과 같은 초우량 글로벌 기업이 최소한 10개는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긴요한 것이다.

두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기술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기술과 지식만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자본조달이 어려워 핵심 반도체 기술 보유업체의 해외 매각，세계에서 유일한 나노기술 기반의 미섬유 대량 생산공장의 중국 건설，초기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에 대한 불인정 등 수많은 벤처와 고부가가치 기술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개월에서 1년 내에 외국에서 보편화되고 말 것이니 수출은커녕 국내 시장도 금세 외제 시장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도 좋은 기회와 막대한 국민 소득을 잃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혁신형 중소벤처가 지금의 2배는 돼야만 4만달러의 신화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들 수 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 40위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12단계나 뒤처져 있다.

실제로 대학의 교육시스템은 산업시대 초기의 시스템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수 중심의 교과과정，교과서 중심의 교육 내용，국내 대학끼리의 신입생 유치경쟁，교육ㆍ연구ㆍ사회공헌ㆍ자금유치 등 선택도 집중도 할 수 없는 교수 역량이 우리 대학의 현주소다.

내일 우리 기업의 인프라가 걱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학은 산업의 수요 중심으로，현장의 실무 중심으로，글로벌 인재 양성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회와 소득의 상실이 인식됐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소득 4만달러가 비전으로 그칠 것인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는 정치권의 경제 리더십과 우리 모두의 합심에 달려 있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