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 구조조정과 맞물려 추진"

청와대는 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여건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는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배 차관의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이 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17대 국회에선 여건이 어려우니 무리하게 밀어붙여 정치적 논란을 부르지 말고 일단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활용하고 여건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마중물'(펌프의 물을 끌어올리려고 붓는 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유했다.

이 대변인은 또 공기업 인사와 관련, "아직은 다 가닥이 잡혀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면서 "시기를 못박아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공공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한 두 군데 인사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가닥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공기업 인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병행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중에선 일부 금융 공기업 사장단의 경우 금주 초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게 엄청난 프로젝트"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오찬에서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이 9억-1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공기업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은 것을 (새 정부가) 설거지 한 것"이라면서 "설거지 한데 대해 고맙다고 해야지 정치공세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경위와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면서 "전세계 수 많은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우리만 안된다는 것도 그렇다.

철저한 검역대책과 사후대책을 마련해 그런 원칙하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