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17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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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開會)됐다.
이례적으로 임기끝에 열린 사실만으로도 이번 임시국회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다,다급한 민생법안도 많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식한 결과로 보여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더 늦출 수 없는 사안들이다.
FTA 처리와 나란히 이들 법안과 여타 민생법안들까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그간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한·미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순탄하게 매듭지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과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를 들며 FTA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선(先)보완대책을 강조하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이어 또한번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3당은 쇠고기협상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치적 마찰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을 빌미로 FTA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세계경제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깔끔하게 매듭짓고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이례적으로 임기끝에 열린 사실만으로도 이번 임시국회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다,다급한 민생법안도 많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식한 결과로 보여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물론 출자총액제한 폐지,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더 늦출 수 없는 사안들이다.
FTA 처리와 나란히 이들 법안과 여타 민생법안들까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그간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한·미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순탄하게 매듭지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과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를 들며 FTA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선(先)보완대책을 강조하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이어 또한번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3당은 쇠고기협상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치적 마찰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을 빌미로 FTA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세계경제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깔끔하게 매듭짓고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