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어제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한우에 장려금을 지급해 품질을 고급화하면서 브루셀라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지만 당장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가 만족할 만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축사 현대화 지원자금이라든가 사료비 절감책까지 내놓으며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지만 근본적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높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파장(波長)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먼 까닭이다.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먼저 낙후된 축산물 유통망이 정비돼야 하고，한우의 품질 고급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전체 축산산업의 생산성을 다각도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중 한우의 품질 고급화가 핵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일부 고급 식당은 일본 고베산 쇠고기를 최고급 스테이크용으로 비싼 값에 수입한다.

그것만 보아도 한우가 수입개방 시대에 어떤 생존전략을 모색해야할지 시사점이 적지 않다.

결국 중장기적인 축산 육성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단기적 손실보상 차원을 넘어 최고급 육질의 한우를 육종 생산하고，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한우농가를 키우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소값이 급락하고 사료값이 폭등한다고 임기응변식의 단기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차제에 양돈 등 다른 축산농까지 종합관리하면서 장기 발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농가규모는 영세한데다 수입사료 의존도가 절대적이고,농촌인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축산의 현대화ㆍ과학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런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단기 성과는 기대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축산육성 의지와 정책 추진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에 쇠고기 시장개방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정쟁(政爭)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쇠고기협상 결과를 정치쟁점화하기보다는 민생 차원에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찾는데 함께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