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좋은 모양새로 끝났다.

양국 정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동맹,북핵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짜맞춘 듯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0년간 손상된 한ㆍ미 동맹관계를 복원했을 뿐 아니라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우리 측은 자평하는 분위기다.

◆힘있는 대북ㆍ대미 정책 동력

우리 정부는 우선 한ㆍ미 관계가 질적으로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21세기 전략적 동맹'과 대북 정책 '비핵ㆍ개방 3000(북핵 폐기 땐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 관계는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과 대내외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안보 중심의 전통적 우호 동맹에서 경제,외교,사회,문화적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지역적으로도 범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주도 아래 이뤄진 이 같은 일련의 구상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자주'와는 차원이 다른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우리 측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이 대통령의 대미,대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셈이다.

대북 문제와 관련,두 정상은 북핵의 조속 폐기를 위해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당당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ㆍ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 기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 장치를 확보한 것이다.

◆한ㆍ미 FTA 힘 받는다

이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한ㆍ미 FTA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강한 공감대를 보여준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 하원이 최근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금년 내 의회 비준을 목표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하며，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등을 돌려선 안 된다"며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전략적 동맹 범위 논란 일 듯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전략적 동맹의 경우 개념만 있고 언제까지 어떤 수단으로 이를 실행하겠다는 얘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전략 동맹은 현재의 상황을 지칭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향점이자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략 동맹을 확대 해석하면 미국이 개입하는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이 '연루'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