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물가대책 문제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물가 대책이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철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현 정부의 서민물가대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안정 대책이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경연은 가장 먼저 관리대상품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말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관리대상품목이 52개지만 실제 물가 상승 기여도가 낮은 품목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경연이 유류와 교육비, 주거비 위주로 관리대상 품목 축소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승록 한경연 선임연구원

“ 정부의 관리 대상 품목이 많다. 유류, 교육비 등을 중심으로만 관리해도 된다.”

한경연은 이들 품목이 서민생활물가의 50% 이상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 억제 우려

물가 통제→제품 가격 인상 억제→기업 활동 위축→일자리 수 감소→성장 둔화

-물가관리 피해 : 중소기업 > 대기업

한경연이 제시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나친 정부의 물가정책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통제 의지가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을 막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 활동 위축은 일자리 수를 줄여 경제 성장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연은 이 밖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물가관리의 타격을 더 받을 가능성도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정책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정부의 물가안정책 체감하지 못한다. 아이들의 학용품 가격 등 인상돼 어려움 느낀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싸늘합니다.

WOWTV-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