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FTAㆍ규제개혁법 최우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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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총선이 끝난 후 차기 국회 개원(開院)을 앞두고 임기말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그만큼 여당과 야당 모두 민생법안의 처리가 다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순항을 점치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성년자 범죄피해방지법,식품안전기본법,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 민생법안 외에,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 폐지,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18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 있는 양상이다.
결국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FTA 비준안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이 손꼽은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다를 수 없고,경제를 살리는데 그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안들도 없다는 점에서 한ㆍ미FTA 비준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늦춰서는 안된다.
특히 한ㆍ미FTA의 경우 민주당은 피해보완대책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성과가 한ㆍ미FTA 체결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만큼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해 FTA 비준을 비롯해 각종 규제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어제 법제처는 이번 국회에서 당장 처리돼야 할 민생ㆍ경제ㆍ개혁 법안만 6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소모적인 갈등(葛藤)으로 17대 국회를 넘겨 결국 다음 국회에서 법안 재추진에 따른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선이 끝난 후 차기 국회 개원(開院)을 앞두고 임기말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그만큼 여당과 야당 모두 민생법안의 처리가 다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순항을 점치기는 아직 일러 보인다.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성년자 범죄피해방지법,식품안전기본법,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 민생법안 외에,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 폐지,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18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 있는 양상이다.
결국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FTA 비준안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이 손꼽은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가 다를 수 없고,경제를 살리는데 그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안들도 없다는 점에서 한ㆍ미FTA 비준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늦춰서는 안된다.
특히 한ㆍ미FTA의 경우 민주당은 피해보완대책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성과가 한ㆍ미FTA 체결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만큼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해 FTA 비준을 비롯해 각종 규제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어제 법제처는 이번 국회에서 당장 처리돼야 할 민생ㆍ경제ㆍ개혁 법안만 6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소모적인 갈등(葛藤)으로 17대 국회를 넘겨 결국 다음 국회에서 법안 재추진에 따른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