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자율화,교육정보 공개,자율형 학교 육성 등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로 무산됐던 부적격 교사 퇴출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이들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뉴라이트 진영 교육인사들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연대 출신 교수는 조전혁(한나라당 인천남동을),신지호(한나라당 서울도봉갑),박영아씨(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등 3명이다.

이들은 이주호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새 정부로서는 든든한 '여의도 지원군'을 확보한 셈.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자유주의교육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신지호 전 서강대 교수 역시 자유주의연대 대표다.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연합은 자유주의연대 산하 조직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이주호 수석과 함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특히 조 교수의 경우 이 수석과 3년 전부터 교육 관련 입법 활동에 보조를 맞춰 왔기 때문에 당선될 경우 워밍업 없이 곧바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총 15개의 법령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6월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ㆍ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양)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교원 능력개발평가 실시 근거 마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개정(대학 입시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교육 정보 공개) △국립대학법인화법 제정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 당선자는 "총선을 의식해 그 동안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육 관련 이슈 제기를 회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관련 법은 이미 지난 정부 때 거의 만들어 놓은 만큼 상임위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학교 평가제 시행 △부적격 교사 퇴출제 시행 △정보공시법 독소조항 제거 등을 위한 입법 활동도 준비 중이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최근 문제 유출 사고로 도마에 올랐던 학력평가와 달리 정부가 수학능력시험처럼 출제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이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숙원 사업이지만 그동안 전교조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평가에 앞서 학교평가제도가 추진된다.

내년부터 당장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가 학교 선택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2008 뉴라이트 한국 보고서'를 통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지표 개발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객관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 밖에 도덕적,성격적 문제가 심각한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법과 학교,지역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공시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개정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