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높아져가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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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보다 내수 위축이 더 걱정"이라며 내수 진작 정책을 주문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내놓은 '2008 세계경제 전망'에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鈍化) 추세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7%,내년 3.8%로 각각 예상해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및 0.6%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심장인 미국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여파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 것이란 견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
엊그제 공개된 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올 상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 경제는 이미 불황에 접어들었으며 그 불황이 얼마나 깊고 심할지는 알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적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뻔한 이치다.
실제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2%,내년 4.4%로 제시해 정부 목표치인 6%선을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최대한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는 물론 법인세 및 부동산 관련 세금의 조기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르는 등 물가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하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이제는 발상(發想)을 전환해야 할 때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보다 내수 위축이 더 걱정"이라며 내수 진작 정책을 주문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내놓은 '2008 세계경제 전망'에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鈍化) 추세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7%,내년 3.8%로 각각 예상해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및 0.6%포인트나 하향조정했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심장인 미국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여파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 것이란 견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
엊그제 공개된 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올 상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 경제는 이미 불황에 접어들었으며 그 불황이 얼마나 깊고 심할지는 알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적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뻔한 이치다.
실제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2%,내년 4.4%로 제시해 정부 목표치인 6%선을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최대한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는 물론 법인세 및 부동산 관련 세금의 조기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르는 등 물가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하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이제는 발상(發想)을 전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