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더 짓고 싶어도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는 기사(1일자 A3면)가 나가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

"청와대에 올리는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전향적'이란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관련 민원이 정부 당국에 전달된 지 2개월이 돼가는데도 현장조사 한번 나와보지 않았던 정부가 과연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을까.

직장 보육시설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지난 2월 초였다.

SK C&C는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인수위원회,여성가족부(현 복지부),노동부 등에 민원을 냈다.

"직장인들이 아이들을 곁에 두고 맘놓고 근무할 수 있게 49명인 정원을 늘려 달라"는 요지였다.

규개위 게시판에 오른 민원은 국민추천으로 등록됐고,전체 게시판 글 중 조회 수가 10위 안에 들 정도였다.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정원을 한 명만 늘려도 놀이터(기본 132.2㎡,추가 1인당 2.5㎡)를 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로비로 쓰는 1∼3층에 짓거나 어린이집 현관에서 차도를 지나지 않고 100m 거리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100m 이내'규정은 정부 관계자도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에서 100m 이내겠지요"라고 되물을 정도였다.

민원이 제기된 이후 공무원들이 보여준 대응도 너무 '관행적'이었다.

"검토하겠다"는 전화 한 통화가 민원인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은 대답의 전부였다.

보육시설을 둘러싼 문제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보육 환경이 더 중요하다','기업들이 돈 덜 쓰려고 꼼수 부린다'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무 부처는 한번이라도 현장을 조사해 실상을 파악했어야 했다.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면 보육 환경이 얼나마 더 나빠지는지,혹시 직장 보육 시설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지는 않은 지 말이다.

전화 한 통으로 이런 내용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