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때아닌 '출근버스 논쟁'

공무원 출근용 버스 일부를 줄이는 내용이 정부의 예산 절감 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푼돈'을 아끼기 위해 실질 만족도가 높은 편의제도까지 손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10여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을 위해 추가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출근버스를 운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개포동에서 과천정부청사와 광화문 중앙정부청사까지 운행하는 출근버스 7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가동 중인 출근버스는 모두 102대다.

중앙정부청사행 버스 71대,과천정부청사행 버스 22대,중앙정부청사~과천~대전정부청사 간 업무 연락 버스 1대,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주말버스 8대 등이다.

이 중 감축 대상은 개포동~중앙정부청사 노선 5대와 개포동~과천정부청사 노선 2대다.

예상되는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4357만5000원 내외.이는 한 해 동안 들어가는 전체 출근버스 운행 비용 18억2000만원의 2.4% 수준이다.

행안부 의정담당 관계자는 "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조달청을 통해 출근버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비용을 더 깎을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을 기계적으로 시행하려다 보니 출근버스와 같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까지 손을 댄다"며 행안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노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개포동 거주 공무원들은 "마땅한 대체노선이 없는데 출근버스를 없애면 자가용 이용이 늘어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려는 정부 시책을 거스르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공무원들이 출근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반대로 이참에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지 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일반 국민들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교통비까지 받으면서 민간기업에선 많이 없어진 출근버스 혜택을 예산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