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방준 법무부 법질서 · 규제개혁담당관실장 "못지킬 법은 확 뜯어 고칠것"

법질서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법무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했다.

백방준 부장검사(43.사시 31회)를 책임자로 사무관 2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미니 부서지만 백 부장의 어깨는 누구보다도 무겁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인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최일선에서 추진해 나갈 부서이기 때문.

백 부장은 "국민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제도 목록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 캠페인 등과 병행해 이르면 4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자로 부임해 업무파악에 한창인 백 부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제기된 불합리한 법제도 민원사항 1600여개 중 옥석을 가려내는 일에 먼저 착수했다.

기업 경영을 하면서 사실상 지킬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 등을 재정비해 '법은 지킬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