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려면 교사 인사와 결부된 실질적인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사 급여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몰리고 있지만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과 보상 체계가 허술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가 23일 발간한 '교육시장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방향'보고서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료를 인용,한국의 15년 경력 교사 연봉이 1인당 GDP 대비 초등학교 2.34배,중.고등학교 2.33배 수준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터키(초등학교 2.54배,고등학교 2.57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은 초등학교 교사 연봉이 1인당 GDP의 1.28배,중학교 1.30배,고등학교 1.41배 등이었다.

한국 교사의 상대 임금 수준은 유럽연합 19개국 평균(초등학교 1.19배,중학교 1.25배,고등학교 1.36배)과 비교해서도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KDI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직장의 안정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초.중.고교 교사가 되기 위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들 우수 교사가 임용된 뒤 적절한 유인 체계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KDI는 교사들의 성과 유인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사와 연결된 실질적인 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교원임용체계를 손질해 교사들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