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영어 공교육 강화와 대입 자율화 계획 등에 대한 추진 일정이 들어 있다.

또 자율형 사립고 등 `고고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ㆍ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 영어 공교육 강화 본격 추진 =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해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도 강화해 대상자를 올해 1천200명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3천명으로 확대하고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 연수모델도 개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 확대를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그 전에는 재량활동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영어 접촉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 라디오채널 개통도 추진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료 지원과 영어전용교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농산어촌에서도 원어민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 화상강의를 올해 16곳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대입 2012년 이후 완전자율화

중장기적으로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고 2012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작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 이후를 대학이 국ㆍ영ㆍ수 중심의 본고사 없이도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해 학생을 자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대입 관련 정부기능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 이양됨에 따라 교과부는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비하고 대학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의 개입 근거는 삭제하고 대입자율화 3단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교협이 결정한 원칙과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10개교(20억원)에서 30개교(128억원)로 확대했다.

학년ㆍ학기 집중이수제 도입 및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의 감축 등도 검토된다.

◇ 자율형 사립고 2012년까지 100곳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인 자율형 사립고는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 100곳 설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예비 선정한 뒤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ㆍ도교육감이 대상학교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올해 우수 특성화고 중 20개교를 우선 지정하고 관련기관과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해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업 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올해 5월 9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8곳을 운영하며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ㆍ증축해 1군(郡)당 1개교를 지정, 2011년까지 150곳을 운영한다.

◇ 시ㆍ도교육청에 권한 대폭 이양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최소 역할만 남기고 대부분의 기능을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한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학교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이양하기 위해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시ㆍ도간 이해대립 조정기능을 맡기되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는 정례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육부문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초ㆍ중등 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등 교육복지 확충

교과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확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며 올해 400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대출제도의 도입도 추진,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다음달 T/F를 구성한다.

기존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장학사업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가칭 `국가장학재단'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4년제 대학의 `취업자특별전형'을 통해 진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를 추진, 시ㆍ도교육감이 교원수급 등을 고려해 교사가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