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오는 9월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확보 문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9월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보증금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집없는 수요자들에겐 솔깃할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의 장점입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51%만 실거주자가, 49%는 재무적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무적 투자자가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한채 얼마나 참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재무적 투자자 유인방안을 선결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재무적 투자자 지분에 대해 3%의 임대료를 부과해 연간 7%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청산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청산 전까지 일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투자자들이 강남 A급 오피스의 경우 6~7% 임대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데 이마저도 없다면 투자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 지분형 분양주택을 2년전 처음으로 제안한 박헌주 박사는 임대료 부과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지분공유제를 벤치마킹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중인 국내 상황에선 분양초기 저렴하게 공급받는데다 임대료까지 부과한다면 이중혜택이란 설명입니다. 박헌주 / 주택도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초기부터 차익이 생기는데 임대료까지 부과하면 이중혜택이다. 영국은 다르다" 박헌주 박사는 또 영국처럼 공공이 지분을 공동소유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 보완이후 민간투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분형 분양주택은 가격상승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집값안정이 목표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밖에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회수의 어렵고, 소유자만 처분권을 부여해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분형 분양주택이 출발부터 모순을 안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관영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투자수익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쉽게 끝나기 어려워 9월 사업시행이 쉽지 않을 듯" 전세와 매매의 중간단계인 지분형 분양주택.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우리 환경에 적절한 제도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