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당한 기업 세금부담 완화 건의

현행 기업 관련 세법과 다른 법률 간의 부조화로 기업이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 세제 애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개발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와 문화재 발굴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부를 분사화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할 때 세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