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무토 도시로 일본은행 총재 임명 동의안이 12일 참의원(상원 격)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자칫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공석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무토 일본은행 총재 인사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235명 중 찬성 106표，반대 129표로 부결시켰다.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재무성 차관 출신인 무토 부총재의 총재 임명은 재정과 금융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또 두 명의 부총재 지명자 중 일본은행 출신인 시라카와 마사아키 교토대 교수(58) 동의안은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지만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위원인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교수(57) 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모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정부가 임명할 수 있다.

무토 총재안과 이토 부총재안은 참의원 부결로 백지화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총재 후보를 물색할지,아니면 무토 총재안을 다시 참의원에 제출할지를 놓고 숙고 중이다.

무토 총재안의 재제출에 대해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후쿠이 도시히코 현 총재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일본은행 총재가 결정되지 않으면 시라카와 차기 부총재가 당분간 총재 직무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일본은행 총재의 공석 사태는 2차 대전 이후 전례가 없다.

총재 공석이 길어지면 일본은행의 국제적 신용 추락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