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통신요금 인하,주요 곡물 할당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 대책의 시행 일정을 확정했다.또 학원수강료 특별 점검,가격급등 업종.품목 특별점검,고철 철근 등 매점매석 품목 단속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관련 세금 인하,유통구조 개선,불공정행위 근절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평가이지만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인하

정부는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 인하한다.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 적용되는 것이다.지식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1만20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오는 5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ℓ당 170원)를 전액 면제하고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한다.

4월20일께부터는 출퇴근시간(오전 5~7시,오후 8~10시)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 인하한다.민자고속도로는 손실액과 관련한 국고지원 문제를 검토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 7월부터 가계와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밀 등 가정용 곡물과 사료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해 가격상승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정부는 매년 1,7월 두 차례 할당관세를 조정했는데 올해는 4월에 종합적으로 전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급등 품목 특별 점검

정부는 물가안정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국세청과 소비자단체까지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상시 합동점검반을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밀가루 식용유 등 1~2월 중 2007년 말 대비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고철 철근 등 매점매석 품목은 오는 15일까지 고시한 후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학원 등의 교육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이달 중 실시한다.시.도 교육청 특별점검반이 지난해 9월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등을 하는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고 시내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억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4월 중 일반소비자들이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특정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 가격을 모두 검색해 가장 싼 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을 인터넷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 방안을 올해 마련해 내년부터 개시할 계획이다.소비지 직판장도 작년 말 191개소에서 2015년까지 55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을 3월 중 시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