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 현장에 자율,창의,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고 획일적 관치 교육과 폐쇄적 입시 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바 있다.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 자율형 사립고,공립형 기숙학교,마이스터교를 총 300개 만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수립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이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학교 유형의 다양화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구상이 본래 의도대로 달성되기 위한 관건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시혜(施惠)'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교육 당국의 의식 전환이다.

자율형 사립고 문제를 놓고 보자.대선 당시 공약 사항으로 이미 잘 알려진 이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가난한 학생 30%의 장학금 입학을 골자로 한다.문제는 이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사립학교는 원래 자율형이고 자립이 그 본래 모습이지만,30여년간의 평준화에 길들여진 결과로 사립학교의 원래 모습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마치 국가의 시혜인 양 정책을 내는 것은 새 정부의 자율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이는 자칫 대통령이 그토록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관치의 행태를 또 다른 형태로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립고의 명실상부한 자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일이다.아직도 적지 않은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반대 급부인 재정결함 보조금의 단맛에 도취돼 자립 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이들 '좀비(zombie)' 사학에는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자립 의지와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어떤 사학은 역량을 기르고 어떤 사학은 도태되는 등 스스로 운명을 결정토록 하면 된다.그렇게 되면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인가'라는 시혜적 발상은 사라지고 사립학교의 자립 의지를 공고히할 수 있다.그리고 사립고 운영도 완전히 사립학교의 자율 의지에 맡기면 될 일이다.학생 선발,등록금,교육과정 운영,교원의 급여 및 평가 등의 제반 사항을 사립학교에 일임하면 된다.또 장학금을 얼마나 책정해 주건,전액 장학생으로 하건 그것은 사학이 정할 일이지 교육 당국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할 문제가 아니다.

자율을 명분으로 교육 당국이 은밀하게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은 또 다른 '획일적 관치'를 부른다.현재 6개인 '시범적'(?)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일반 고교의 3배 이내로 되어 있다.2000년 당시 자율형 사립고 실행방안 연구진에게서 나온 방안은 현실적으로 일반 고교의 3~6배 이내에서 해당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인데,교육 당국에 의해 3배로 묶이게 되었다.전혀 학비를 받지 않겠다는 학교(서울의 중동고)도 있었고 3배 책정을 원하는 학교도 있었고,이사장 나름대로 학교 구상에서 6배 책정을 원하는 학교(전주 상산고)도 있어 제안한 것이지만,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적 선택 사항'은 모두 사라지고 일반 고교의 3배라는 일률적 책정의 굴레가 씌워진 것이다.이는 자율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얻은 현장의 결론이 교육부 담당자의 책상 위에서 '획일화'된 사례다.

교육의 진정한 자율은 수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자율형 사립학교의 모든 문제는 학생,학부모,학교 당국의 '살아 숨쉬는 교육 수요'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시혜 의식에서 국가나 교육 당국이 나서서 가이드 라인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교육의 자율은 국가 시혜 의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섬기는 일'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