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로스쿨 시행전에 바꾸면 더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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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논란과 관련,"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변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분간 로스쿨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영어 공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책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 계획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세부 문제점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수능 등급제 폐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9학년도 대학입시 때 논술 및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학입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지원하기 위해 대교협 조직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의 실무 조직 부족으로 대학들의 2009학년도 대입전형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교협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내 대학자율화추진단에 도움을 청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성선화/오진우 기자 doo@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변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분간 로스쿨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영어 공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책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 계획대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세부 문제점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수능 등급제 폐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9학년도 대학입시 때 논술 및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학입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지원하기 위해 대교협 조직 강화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의 실무 조직 부족으로 대학들의 2009학년도 대입전형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교협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내 대학자율화추진단에 도움을 청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성선화/오진우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