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정유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요약된다.

2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SK에너지(-3.33%), GS(-2.83%), 에쓰오일(-0.89%) 3개 정유주가 모두 하락세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82원, 58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정유사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증시 전문가들의 관측은 부정적이다. 원유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어 세금 인하로 인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해버려 제품값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도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석유제품 소비 증가를 점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희철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가격 인하가 소비에 보탬이 되긴 하겠으나, 원유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 인하 폭만큼 제품가격에 반영될 지도 확실치 않다. 석유제품 가격 결정이 자율화돼 있고, 전국 주유소 수가 1만2000개를 넘는 포화상태여서 정유사나 주유소 유통과정에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경부에 따르면 1999년 5월 유류세를 리터당 51원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원밖에 내리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정부도 이처럼 세수만 줄어들고 제품값은 인하되지 않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율적 가격 결정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 20% 인하를 장담했다가 결국 업계 자율 방식에 맡긴 점도 곱씹어볼만 하다.

이을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정유업체에게 되레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만큼 기업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정유 3사는 지난해 고유가에 힘입어 각각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황규원 애널리스트는 “세금을 내렸는데도 제품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결국 정유사로 향하게 된다”며 “국제 유가가 올라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게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