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새정부 내각 구성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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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다.어제 한승수 국무총리인준안 처리가 상당한 진통끝에 결국 연기되는 등 이명박 정부 구성이 예상보다 더딘 행보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벌써 장관후보자 한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등 당초의 인선(人選)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다.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이래 저래 조각작업이 늦어질 것은 분명해 보여 참으로 염려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정부 인적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돼있다.우리가 정치권의 기세싸움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다.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정부조직과 인적 구성을 서둘러 끝마치고 정책대결을 통해 총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여야는 장관인사청문회를 4월 총선전략과 연계시켜 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물론 법 위반이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그래야 장관들도 떳떳하게 직분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흠집을 과대포장해서 낙마시키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이는 야당의 총선전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또 집권당이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을 맹목적으로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잘못된 매듭은 스스로 푸는 것이 순리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루빨리 정부구성이 이뤄지고 정책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가뜩이나 지금 관가는 부처 통폐합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신ㆍ구 정권의 장ㆍ차관들이 혼재하는 상황이고 보면 일이 제대로 처리될리가 만무하다.언제까지 이런 비능률을 방치할 것인가.정부조직을 추스르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인사청문회를 정략적(政略的)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4월총선 표의 향방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써 장관후보자 한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등 당초의 인선(人選)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다.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이래 저래 조각작업이 늦어질 것은 분명해 보여 참으로 염려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정부 인적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돼있다.우리가 정치권의 기세싸움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다.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정부조직과 인적 구성을 서둘러 끝마치고 정책대결을 통해 총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여야는 장관인사청문회를 4월 총선전략과 연계시켜 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물론 법 위반이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그래야 장관들도 떳떳하게 직분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흠집을 과대포장해서 낙마시키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이는 야당의 총선전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또 집권당이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을 맹목적으로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잘못된 매듭은 스스로 푸는 것이 순리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루빨리 정부구성이 이뤄지고 정책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가뜩이나 지금 관가는 부처 통폐합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신ㆍ구 정권의 장ㆍ차관들이 혼재하는 상황이고 보면 일이 제대로 처리될리가 만무하다.언제까지 이런 비능률을 방치할 것인가.정부조직을 추스르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인사청문회를 정략적(政略的)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4월총선 표의 향방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