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규제를 대폭 완화해 휴대폰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던 새 정부의 통신정책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26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5월까지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위는 지난 19일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의원들이 4월9일 총선과 관련된 일정 때문에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17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계류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해 3월 중 개정법안을 공포한 뒤 9월부터 시행(공포 6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었다.총선 후 상임위를 구성해 6월께 개정법안을 처리할 경우 시행 시기는 빨라야 12월,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늦어진다.

인수위는 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K텔레콤과 KT가 통신망과 설비를 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었다.이를 통해 15% 요금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도입이 지연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은행연합회,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온세텔레콤,대규모 유통업체 등의 시장 진출도 늦어진다.요금인하 경쟁도 지연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새 정부의 통신정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동통신 의무약정제 도입 △휴대폰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장치 해제 △저소득층 할인요금제 가입요건 간소화 등은 시행령을 고쳐 예정대로 상반기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위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능한 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