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제 몇시간 지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새 정부에서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IT 산업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지, 또 새롭게 주목받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1> 박 기자,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의 산업 전망을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1> 네.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듯이 규제는 풀고 개방은 늘려 기존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10년뒤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로 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며 에너지와 관광, 의료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시행됩니다. IT 분야에서는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지만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앵커-2> 새 정부에서 각 개별 산업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2> 기존 주력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이동전화 등에서의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은 전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가지 예로 자동차 산업을 볼 때, 노사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입장, 내수 경기, FTA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수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새 정부의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정한 노사 문제 확립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자동차 시장 수요도 커질 전망입니다. 끝으로 FTA 추진으로 자동차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려 친환경차 기술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동차를 단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규제 완화, 내수 활성화,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는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3> 노사 관계나 FTA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기자-3> 먼저 새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나 노조에게 모두 엄정하겠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같은 말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중 친노조쪽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노조에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노조의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이랄지, 중공업 등 제조업에서 노사 문화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서 취임 초기에는 충돌이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새 정부는 또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는 물론이고 한중, 한일FTA도 추진하며 러시아와 인도와도 FTA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7천억달러인데요. 2012년에는 이를 1조2천억달러, 교역규모로는 세계 8,9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FTA 확대는 경쟁력이 큰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간의 차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와 기계 등에서 시장 확대가 예상되지만 FTA 체결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앵커-4> 벤처기업이나 IT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4>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수가 2만개가 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확충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세를 감축하며 상속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현재 연간 1조원 규모인 지원을 2조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IT산업에서는 특히 산업의 융복합화에 맞춰 관련 산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쪽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 R&D 투자도 확대되는데요. 지난 2006년 GDP 대비 3.2% 수준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국내 IT 산업의 정점에는 통신서비스 산업이 있는데요.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이 통신비 인하에 있기 때문에 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미 가상이동망사업이랄지, 결합서비스 확대랄지 일부 정책 방향 등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5>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5> 네. 크게 보면 에너지 관련 산업, 의료 제약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미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풍력이나,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재 0.8% 수준인 신재생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로 높이겟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 7조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지난 13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G에 3%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인데요. 해외 유전개발을 늘려 현재 3.8% 수준인 자주개발률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동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등 자원 국가에 대한 자원 외교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미 이라크 쿠르드 지역과는 자원을 개발하고 SOC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패키지 딜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앵커-6> 의료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요? 기자-6> 의료나 제약, 의료기기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인데요. 지난 2005년 기준 시장규모가 78조원 수준인데 이를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특히 한방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한류를 바탕으로 일본 관광객들에게는 테마관광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서의 크루즈 관광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남해안 등을 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7>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은데요. 하지만 변수들도 많을텐데요? 기자-7> 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증시에 있어서도 MB효과를 얘기했지만 이미 증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특히 해외 변수들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문제가 크고 미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 세계경제 변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산업의 환경도 크게 변하지만 이미 글로벌 시대에 각 산업마다 해외 변수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8> 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