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 방카 4단계 재논의 필요"

은행권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 회장과 15개 은행 대표들은 오늘 아침 서울 신라호텔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새 정부에서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권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시행 폐지 결정은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고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은행권은 한 차례 3년이나 연기된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에 대비해 법령과 정부방침을 믿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전산구축과 교육훈련에 사전 준비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며 정치권과 보험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은행권은 방카쉬랑스 4단계 폐지 결정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