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개편' 거부권 행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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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검토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정치권의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선선히 밝힌 것은 자칫 차기정부의 출범을 지연시켰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이 극적으로 타결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임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어깃장을 놨다는 여론의 질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당 간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에 대해 "미래전략부처를 폐지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청와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찬성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넘어올 경우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또 내각의 지각 출범 가능성에 대비,현직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받되 국무회의를 유지하기 위해 사표 수리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다만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임기제 장관들은 임기를 존중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대로 유임시켰다.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휘를 위해 사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만약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이 극적으로 타결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임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어깃장을 놨다는 여론의 질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당 간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폐지 방침에 대해 "미래전략부처를 폐지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청와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찬성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넘어올 경우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또 내각의 지각 출범 가능성에 대비,현직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받되 국무회의를 유지하기 위해 사표 수리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다만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임기제 장관들은 임기를 존중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대로 유임시켰다.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휘를 위해 사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