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WTO 분쟁에서 패배하게 됐다고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AP통신 등은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부품에 매기고 있는 고율 관세가 공정 교역에 어긋난다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제소 관련 분쟁에서 WTO가 중국의 패배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총 사용 부품의 4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할 경우 수입 부품에 완성차와 똑같은 25~28%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수입 자동차부품 사용 비중이 40%에 미치지 않을 경우엔 1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충돌했으나 중국 측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불공정 교역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동반 진출 업체 등을 통해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을 70~80% 선으로 끌어올린 것과 달리 유럽 업체들은 직접 수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부품 수입 관세가 낮아질 경우 유럽 차들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