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한ㆍ미 FTA 상정 무산 개탄스럽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의 저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간 협상타결 10개월 만에,국회 제출로는 5개월 만에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나 싶었더니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재계 등 각계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한ㆍ미 FTA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어렵게 성사된 한ㆍ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도 그렇고,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여론을 봐도 국회가 가급적 빨리 한ㆍ미 FTA를 비준하기 바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날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실을 점거,비준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를 무산(霧散)시켰다.

한마디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소수당의 생떼쓰기가 아닐 수 없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국회가 한ㆍ미 FTA 비준을 늦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한ㆍ미 FTA 문제는 국익을 기준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발효가 되도록 해서 우리가 기대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국익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미국의 경우 정부와 의회의 사전조율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우리 쪽에서 먼저 비준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개방 문제도 그렇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여야가 총선을 의식,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당리당략(黨利黨略)적 이해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마디로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동의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국회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말로만 한ㆍ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17대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