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볼썽사나운 '로스쿨 떼법'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학 총장들의 사퇴,10여개 대학의 줄소송….'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일 25개의 로스쿨 인가대학과 정원을 최종 확정했지만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다.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설 연휴 기간을 로스쿨 인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법정 싸움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뜻이다.

'로스쿨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원을 2000명으로 한정한 후 개별 대학에 정원을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교육부가 최종 발표문에 인가 대학의 확대나 정원 조정의 여지를 열어두는 단서 조항을 달아 차기정부로 책임을 떠넘긴 부분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한 지방대학의 법과대 교수는 "현 정부가 로스쿨을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로스쿨 준비를 먼저하게 하고 인가를 나중에 하는 방식을 택해 혼란이 커졌다"며 "수백억원을 투자해 교수를 선발하고 건물을 지은 대학에 로스쿨 탈락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로스쿨 난맥상을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로스쿨 인가와 관련된 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학들의 대응방식은 '떼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실력보다 지방 균형발전에 기대 로스쿨 인가를 노리다 떨어진 대학들의 상경투쟁,줄소송 등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은 이제 차기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결국 임기 내 무리하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고집이 새 정부에 큰 부담을 떠안긴 꼴이 됐다.새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로스쿨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을지 걱정반 기대반이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