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뜨거운 감자, '지분형 주택'

새정부가 추진중인 '지분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의 반값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분형 주택이 과연 무엇이고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먼저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분형 분양주택'이란 집값의 51%는 실수요자인 계약자가 나머지 49%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자 부담비용의 절반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일단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종자돈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해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집주인은 소유권과 동시에 전·월세 등 임차권도 갖게 됩니다.

다만, 85제곱미터이하 국민주택 규모에만 해당되며, 집주인은 계약 후 10년이 지나야만 집을 팔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울 등 대도시 공공택지에서 연간 2~3만가구의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6월까지 만들고 9월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값의 49%를 부담해야하는 투자자 유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인수위는 투자 기관 등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었습니다.

그 결과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들로부터 투자유치 가능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분양 초기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집값 상승률을 감안할 때 1년에 5~10%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새정부는 집값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이 힘을 얻기 위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분양 초반의 시세차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분형 주택은 수도권 등 초기 시세차익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 한정 공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 개인은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펀드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하진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