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이통사의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해 통신사들의 눈치보기가 역력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인하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인수위는 "현실적으로 가입비와 기본료 등의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제한 뒤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요금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방법은 어렵고 시장 자율 경쟁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방안은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통한 민생 도움주기와 시장 자율성 존중이라는 두 명제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인수위의 판단으로 이동통신 업계도 고민이 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4년간 SK텔레콤은 해마다 평균 2조 5천억원대, KFT는 7천억원대, LG텔레콤은 3천억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SK텔레콤이 4일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발표했고 KTF와 LG텔레콤 등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업계의 인하 내용이 실질 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눈치 보기식 '생색내기' 인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이통사들은 새 정부 출범후 정책 타깃 0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