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 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보고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명단과 정원을 원안 그대로 4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교육부가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표를 미루더라도 추가 협상을 계속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탈락 예상 대학들이 상경 투쟁 등으로 교육부와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등 대학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교위가 제출한 예비 인가 대학 25곳의 명단과 정원을 예정대로 4일 최종 발표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로스쿨 추가 인가나 정원 조정 등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비 인가 대학을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개 광역시ㆍ도 최소 1개 로스쿨 원칙' 적용을 고집하며 발표 시점을 재차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4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내일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역 균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지역으로 지목한 경남권에서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경남대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보직 교수,단과대학장,학과장 등 100여명을 파견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역시 로스쿨 선정 대학이 없는 충남 지역에 위치한 선문대도 3일 교수와 학생 등 500여명을 서울로 파견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조선대도 3일 학생과 동문,교직원 등 700여명이 광주에서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상경,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로스쿨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초 로스쿨 잠정안에 조선대가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했으나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 과정에 자신의 역할을 과시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추진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원래 3월로 예정된 로스쿨 인가 대학과 정원을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앞당겼다"며 "차기 정부가 로스쿨 신청,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또 "자유 경쟁이 요체인 로스쿨을 정부가 통제하는 게 문제"라며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리라"고 주장했다.이석용 한남대 교수는 "평가를 받는 대학의 교수가 법교위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교위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이심기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