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료 부과방식 전면 개편해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피부양자에 관한 계산방식은 형성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직역 간, 개인 간의 형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조속히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