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인가 대학에 대한 최종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원안 수정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반발하는 대학들을 무마하기 위한 단순 시간 끌기다.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정원이 미세 조정되거나 일부 대학이 로스쿨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교위 원안 그대로 통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법교위의 원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다.교육부가 원안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 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대학들을 평가한 법교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탈락 대학을 달래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 탈락 대학에 정부 차원의 지원약속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서울지역 법과대학의 한 관계자는 "한두 대학을 로스쿨로 추가 지정하거나 정원을 늘려줄 경우 피해 대학이 발생하게 돼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틀을 흔들면 서울권역과 그 외 권역의 인원 배정 비율을 52% 대 48%로 하되 5% 범위 내에서 정원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배분 원칙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대학 정원만 미세조정

대학 수는 유지하되 정원만 미세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교육부가 발표를 늦춘 것은 원안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 '미세조정론'의 근거다.미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별 배정 정원이 부족한 경기도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 2개 이상의 로스쿨 지정을 요구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대학도 못 짓게 하면서 인구가 전국의 20%를 넘는 경기도에 로스쿨 인원을 1개 대학,40명만 주는 것은 홀대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0명을 배정받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법교위의 원안이 공개된 후 40명의 정원을 받은 서강대 건국대 등은 "이 정도의 정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일부 학교의 정원을 늘릴 경우 피해를 보는 대학은 지방 국ㆍ공립대가 될 확률이 높다.서울지역 대학들과 지방 사립대는 "사법고시 합격자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방 국ㆍ공립대에 지나치게 많은 정원이 배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대학만 추가지정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에 40명 정도의 정원이 배정되는 '미니 로스쿨'을 추가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 경우 단 한 개의 로스쿨도 배정받지 못한 경상남도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경상남도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도 내 대학에 로스쿨이 인가되도록 모든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명짜리 로스쿨 한 개만 유치한 경기도 등도 로스쿨 추가 지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동국대 등 서울지역의 대학들이 깜짝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하지만 로스쿨 추가 지정이 이뤄지려면 전체 로스쿨 정원을 대폭 조절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총정원의 확대

법교위의 방안과 관련,법학계와 시민단체 모임인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탈락한 대학은 물론이고 선정된 대학 역시 40~60명 정도의 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나 실제 운영 등 모든 점을 고려해 보면 로스쿨 총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제한하겠다던 교육부가 대학들의 반발로 총 정원까지 손을 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 경우 자가당착의 상황에 빠져 교육부의 모양새가 우스워지기 때문이다.지난해 교육부는 국회에 1500명 방안을 제출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고 2000명으로 총정원을 총 정원을 수정한 바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