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통합 필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재산세로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재정학회의 '부동산세제 개편과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나치게 높은 최고세율과 세대별 합산과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 등이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는 또 단기적으로는 과세기준 상향조정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하나의 보유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