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 통폐합이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부처 독립, 국가균형발전위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의 의미를 거론하며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수위안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大)부처주의에 대해서는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큰 정부)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며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란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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