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제학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 달포가량 지났다.

정부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155개 당면 국정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이 당선인이 취임 후 5년 동안 펼쳐나갈 국정의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그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 분야에서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과제들이 5년，10년이 지난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과제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것은 과거의 '새 정부'들이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제시했으나 정착에 실패했거나 결국 미완의 과제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마련은 개혁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이를 정착시키고 이합집산한 구성원들 사이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화학적 융합과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숱한 고통과 인내,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개혁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개혁의 결단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개혁의 결단은 고독한 결정이고 때로는 독선이 용납되는 지도자의 몫이지만 개혁의 정착은 추진과정의 형식과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들간의 합의도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 또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이라면 첫걸음이 크지 않아도,시끌시끌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개혁의 숨결을 국민이 느낄 수 있을 것임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떻게 새로운 과제들을 접목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해 세부 실천사항들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통해 생성된 새 정부이기에 그간의 집권공백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별정책에 따른 치밀한 실천계획과 단계적 철두철미한 점검이 시행착오를 반감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일으켜 세운 인물이다.

냉철한 현실 감각과 능수능란한 정치술，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으로 20세기 글로벌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손잡고 화합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도모해 당면한 문제들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감으로써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ㆍ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깨끗한 정부로 발돋움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화합을 위한 용서와 관용，철저한 도덕성，이러한 덕목을 그 자신이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당선인이 한국의 리콴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 정부는 한 달 후면 5년의 긴 항해에 들어간다.

새 정부에는 출항을 하기 전부터 5년 후 귀항 순간까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진솔한 자세가 요망되기도 할 것이다.

조급함이 앞서 허둥대거나 충분한 준비없이는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

국민은 5년 후 이 시점에서 다시 새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부디 그때의 새 정부는 똑같은 국정과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